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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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정세 1 새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춘우 1 박형일 1 박재윤 1 이세영 1 명완식 1 최진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도12022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공2020상,226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  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노119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미간행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 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1. 3. 선고 2018고단870, 2288(병합), 2521(병합)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)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 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2275 판결
  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〈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〉[공2015상,779]
 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  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도17120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공2014하,2388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   부정수표 단속법

7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2064 판결
  [사기·무고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도7185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14상,362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 단속법

1965년

9. 대법원 1965. 2. 23. 선고 64도669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13(1)형,23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